미국 투자이민 프로젝트 이해-기초편
첫번째는 미국 지방채입니다.
지방채(Municipal Bonds)는 지방 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과세권* 등을 담보로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말하는데 재정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지방채는
주로 대규모 투자사업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나 자연 재해와 같은 예상하지 못한 긴급자금 지출 시 유용한 자금 조달원으로 이용됩니다.
(*과세권(課稅權):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조세(組稅)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발행
주체는 주(State), 도시(City), 카운티(County) 그리고 학교 자치구(School Districts)이며
상환 재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
일반 보증 채권
(General Obligation Bond)
|
수익채권
(Revenue Bond)
|
|
|
채권 발행자(미국 주정부나 공공기관
등)의 전반적인 신용과 신의(Full faith and
credit)를 근거로 발행
|
어떤 특정된 수익, 즉 특정 프로젝트나
세수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의해서 원리금 상환
|
|
채권 평가 기준
|
주 정부 등의 조세 능력 및
관할 지역의 담세능력
그리고 주 정부 등의 예산 내용
|
프로젝트 사업의 성패와
발행주체의 신용도
|
|
상환 재원
|
세금
(소득세/판매세/재산세 등)
|
Project Finance
(주(State), 도시(City), 카운티(County)에서 운영하는 Project Financing의 수익금)
|
|
상환 재원 종류
|
①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판매세
등
②부족 시: 세금인상/자산매각
③학교 자치구 운영 기금
|
①버스/지하철 등 운영 수익금
②상하수도 운영수익금
③기타 공공시설 운영수익금
|
종류
|
①Unlimited-tax
general obligation bond
②Limited-tax
general obligation bond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