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2019년 7월24일 개정된 EB-5 규정안을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는 정부기관 규칙, 제안된 규칙 및
공개 통지를 포함하는 미국 연방 정부의 공식 저널입니다.
이번 투자이민(EB-5) 규정
안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적용이 되었으며 새로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중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3가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이미 EB-5 승인을 받은 신청자가 새로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기존 우선 일자(priority date)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B-5의 Priority date는
이민국에서 I-526 양식을 접수한 날을 의미합니다.
미 국무부에서는 매월 이민비자 발급 우선일자(Visa bulletin)를 발표하는데 각 이민 카테고리마다 문호 날짜가 다르며, 이민 신청자가 받은 우선일자보다 국무부에서 발표된 우선일자가 빨라야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취업이민인 Employment-base 1st (EB-1)를 신청하여 2019년 11월 01일로 우선일자를 받았다면 이번에 발표한 2019년 11월 Visa
Bulletin(하단 표 참고)을 보면 해당 카타고리 우선일자는 2018년 06월 01일이며
앞으로 1년 4개월(16개월) 후에 서류 심사 및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표
하단의 투자이민, 5th Regional Center(I5 and R5)는 날짜 표시가 없이 “C”로 되어있는데 이는 ‘Current’로 날짜에 상관없이 순차적으로
심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최소 투자금액이 일반 지역은 180만 달러,
TEA(Targeted Employment Area, 고용촉진지구) 지역은 90만 달러로 인상이 되었으며 앞으로 매 5년마다 Inflation을 고려하여 투자금액은 인상이 됩니다.
3. TEA(Targeted employment area) * 변경입니다.
기존 TEA 지정 권한을 프로젝트 현지 주(State)정부(Local Government)에서 해왔으나 이제는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실업률이 높은 TEA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TEA(목표고용지역)는 인구 2만명
미만 지역이거나 미국 평균 실업률 대비 150% 이상인 지역을 의미합니다.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선거구를 정하는 일) 방법으로 대도시의 프로젝트들도 TEA로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4. 조건해지(I-829) 시 동반 가족이 개별적으로 조건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 주신청자가
조건해지(I-829) 신청 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동반 가족들은 개별적으로 I-829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I-829 신청 후 인터뷰 장소를 거주지역, 투자지역 그리고 I-829 승인지역의 관할 이민국 사무실로 유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새 규정이
적용되면서 투자이민 청원 양식인 I-526과 I-829의
새 버전이 2019년 11월 21일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양식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기존 I-829 신청 시 조건부 영주권자의 신분이 1년 자동 연장이 되었으나
이번 2019년 11월
21일부터는 18개월 자동 연장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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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개정안: USCIS(https://www.uscis.gov/e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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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 우선일자(Visa
bulletin): Department of State-Bureau of Consular Affairs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0/visa-bulletin-for-november-20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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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I-829: https://www.uscis.gov/i-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