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뉴스

[EB-5 뉴스] 미국투자이민(EB-5 Immigration Investor Program) 개정안

메가컨설팅 2019.12.05 13:49 조회 65

미국 국토안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19 724개정된 EB-5 규정안을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는 정부기관 규칙, 제안된 규칙 및 공개 통지를 포함하는 미국 연방 정부의 공식 저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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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투자이민(EB-5) 규정 안은 20191121일부터 적용이 되었으며 새로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중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3가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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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EB-5 승인을 받은 신청자가 새로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기존 우선 일자(priority date)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B-5 Priority date는 이민국에서 I-526 양식을 접수한 날을 의미합니다.


미 국무부에서는 매월 이민비자 발급 우선일자(Visa bulletin)를 발표하는데 각 이민 카테고리마다 문호 날짜가 다르며, 이민 신청자가 받은 우선일자보다 국무부에서 발표된 우선일자가 빨라야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취업이민인 Employment-base 1st (EB-1)를 신청하여 2019 11 01일로 우선일자를 받았다면 이번에 발표한 2019 11 Visa Bulletin(하단 표 참고)을 보면 해당 카타고리 우선일자는 2018 06 01일이며 앞으로 1 4개월(16개월) 후에 서류 심사 및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표 하단의 투자이민, 5th Regional Center(I5 and R5)는 날짜 표시가 없이 “C”로 되어있는데 이는 ‘Current’로 날짜에 상관없이 순차적으로 심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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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소 투자금액이 일반 지역은 180만 달러, TEA(Targeted Employment Area, 고용촉진지구) 지역은 90만 달러로 인상이 되었으며 앞으로 매 5년마다 Inflation을 고려하여 투자금액은 인상이 됩니다.


3. TEA(Targeted employment area) * 변경입니다.


기존 TEA 지정 권한을 프로젝트 현지 주(State)정부(Local Government)에서 해왔으나 이제는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실업률이 높은 TEA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TEA(목표고용지역)는 인구 2만명 미만 지역이거나 미국 평균 실업률 대비 150% 이상인 지역을 의미합니다.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선거구를 정하는 일) 방법으로 대도시의 프로젝트들도 TEA로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4. 조건해지(I-829) 시 동반 가족이 개별적으로 조건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 주신청자가 조건해지(I-829) 신청 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동반 가족들은 개별적으로 I-829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I-829 신청 후 인터뷰 장소를 거주지역, 투자지역 그리고 I-829 승인지역의 관할 이민국 사무실로 유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새 규정이 적용되면서 투자이민 청원 양식인 I-526 I-829의 새 버전이 2019 11 21일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양식은 2021 11 30일까지 유효합니다.


기존 I-829 신청 시 조건부 영주권자의 신분이 1년 자동 연장이 되었으나 이번 2019 11 21일부터는 18개월 자동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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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B-5 개정안: USCIS(https://www.uscis.gov/eb-5)


- 비자발급 우선일자(Visa bulletin): Department of State-Bureau of Consular Affairs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0/visa-bulletin-for-november-2019.html)


- 개정된 I-829: https://www.uscis.gov/i-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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