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개요

EB-5란

· 90만 달러
·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
· 이민법 개정으로 인한 투자이민금액 인상

미국투자이민

EB-5(Employment-Based Immigration-5)는 미국의 취업이민의 5가지 카테고리 중 5번째에 해당하는 이민 프로그램 입니다.  직접 취업을 하는 대신 미국인의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영주권을 받는 미국 영주권 취득 방식의 하나입니다. 외국인이 직접 180만불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여 사업체를 설립, 운영하여 풀타임직원을 직접 고용하여 2년간 10명 이상을 유지하거나 미국이민국의 투자자 유치 승인을 받은 리저널센터를 통하여 미국의 인구 2만 명 이하의 시골 지역이나 실업률이 전국 평균대비 150% 이상인 지역에 90만 달러를 투자해 10명이상의 직/간접 고용 창출을 하는 경우,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990년부터 EB-5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으며 1992년부터 RC를 통한 50만불 간접투자이민이 Pilot Program으로 영구적 프로그램이 아닌 한시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92년부터 27년간 투자 금액의 변동 없이 50만불로 투자이민이 가능하였으나 2019년 7월 24일 법 개정으로 인하여 RC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금액이 50만불에서 90만불로 인상 확정 되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더불어 그동안 투자가 가능했던 실업률이 높지 않은 지역의 투자는 180만불로 인상되어 NY, LA 등의 대도시에서 진행중인 프로젝트를 통하여 투자이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80만불의 투자금이 필요한 조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주정부 (State)에서 지정하였던 TEA 지역 지정을 연방정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주정부의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TEA지정이 보다 공정하게 진행됨으로써 대도시 지역에서는 90만불이 아닌 180만불의 투자이민이 진행 가능하게 됩니다.

※ EB-5 투자금액의 기준, TEA
TEA(Targeted Employment Area)에 위치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 하여 EB-5를 진행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금액 요건은 90만불(법 개정 전 50만불, 2019년11월 21일 이후 90만불로 변경) 입니다. TEA는 인구 2만명 이하의 시골 지역이나 실업률이 전국 평균 실업률 대비 150% 이상인 지역을 의미합니다. TEA는 외국투자자의 투자금을 높은 실업률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투자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지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