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개요

EB-5란

· 최소 90만 달러
·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
· 이민법 개정으로 인한 투자이민금액 인상

미국투자이민

EB-5(Employment-Based Immigration-5)는 미국의 취업이민의 5가지 카테고리 중 5번째에 해당하는 이민 프로그램으로 직접 취업을 하는 대신 미국인의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영주권을 받는 미국 영주권 취득 방식의 하나입니다.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직접 투자이민은 외국인이 직접 180만불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여 사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방법이며, 풀타임 직원 역시 직접 고용하여 10명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간접 투자의 경우, 미 이민국의 투자자 유치 승인을 받은 리저널센터를 통하여 90만불(TEA 지역에 한함) 혹은 180만불을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국내에서 이주 공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미국 투자이민은 모두 간접 투자이며, 그 이유는 투자이민을 진행하는 목적이 진짜 투자 혹은 미국 내 사업체 운영이라기보다는 자녀교육, 미국내 직업을 통한 새로운 기회 등 '영주권'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1990년부터 EB-5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으며 1992년부터 RC를 통한 50만불 간접투자이민이 Pilot Program으로 영구적이 아닌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92년부터 27년간 투자 금액의 변동 없이 50만불로 투자이민이 가능하였으나 2019년 7월 24일 법 개정으로 인하여 RC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금액이 50만불에서 90만불로 인상 확정되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또한, 그동안 TEA 지정 권한이 현지 주(state) 정부(Local Government)에 있어 NY, LA등의 대도시에서도 50만불로 투자가 가능했으나 금번 개정안으로 인하여 TEA 지정권한이 연방 정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이양되면서 실업률이 높지 않은 지역의 투자는 180만불의 투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B-5 투자금액의 기준, TEA
TEA(Targeted Employment Area)에 위치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 하여 EB-5를 진행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금액 요건은 90만불(법 개정 전 50만불, 2019년11월 21일 이후 90만불로 변경) 입니다. TEA는 인구 2만명 이하의 시골 지역이나 실업률이 전국 평균 실업률 대비 150% 이상인 지역을 의미합니다. TEA는 외국투자자의 투자금을 높은 실업률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투자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