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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미국취업비자] "트럼프 취업비자 규정 강화" 연방법원 제동

메가컨설팅 2020.12.03 11:31 조회 22
  • 미 연방법원(U.S. Distric Court)이
  •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비이민 취업비자(H-1B)의 규정 강화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 2020108일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비이민 취업비자(H-1B) 프로그램의 규정이 강화되었다는 내용이 발표되었고

이 안은 60일 유예 기간을 거친 뒤 1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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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공회의소(THE U.S. Chamber of Commerce)와 몇개의 대학들이

강화된 H-1B 비자 발급 규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소송을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미 연방법원(U.S. Distric Court)에 신청하였고

제프리 화이트 (Jeffrey White) 미 연방법원 판사(U.S. Distric Judge)는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올해 10월에 발표된 H-1B 의 변경 안을 일축한다는 판결하였다고

미국 정치전문 매체인

더힐(TheHill)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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