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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결국 불발된 50만불 간접 투자이민 연장

메가컨설팅 2021.12.20 15:29 조회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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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일 
연방 예산안 통과와 더불어 50만불 투자이민의 연장을 기대하였으나, 
RC 간접 투자이민 연장은 실현되지 않았다. 

이에 투자이민 예정자들은 
내년 2월 18일 연방 예산안 심의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연장안의 통과 불발 후, 
어떠한 추가 구제의 움직임이 있는지 주시하였지만 
별 다른 추가 움직임은 포착이 되지 않았다.

이제 염려되는 것은 기존의 신청자들의 
심사 중단 관련 문제이다. 
간접투자이민이 접수 중단되기전에 
I-526 투자이민 청원 접수를 마친 고객들의 승인 심사 및 
비자 발급 심사가 현재 중단된 상태이고 
미국 이민국은 오는 12월말에 
간접투자이민과 관련하여 
재심의를 하겠다고 예고 한 상태이다. 

만약, 
미국 이민국이 기존의 투자이민 신청자중 
조건 해지 (I-829) 신청을 제외 한 
투자이민 청원자 (I-526) 및 
현재 NVC에 계류중인 신청자들의 
신청 자체를 무효화 한다면 
너무나도 큰 혼란이 일어날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지난 칼럼에 GRANDFATHERING 을 통한 
기존 신청자들에 대한 구제안의 논의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실제로 이 법안이 시간에 맞추어 통과될지는 
안심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일각에서는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그 결과까지는 3~4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입법을 통한 연장이 투자자들에게 가장 좋은 상황일 것이다.

미국투자이민 업계에서는 
2022년 2분기에는 REGIONAL CENTER를 통한 투자이민 접수가 
재개 될 것 이라고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향후 법안 토론 과정 및 입법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 이다.